'김여사 특검법 처리' 다시 시동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발의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20일)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이는 민주당이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2024.11.04 18:13

금투세 양보한 野, 상법 개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2024.11.04 18:08

민주 "내년 예산증가율 3.2%→4.5%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

2024.10.30 18:24

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日 자위대 한반도 진주한다"는 野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반일몰이를 했다.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2024.09.04 18:07

상속세 일괄공제한도…野, 두 배로 상향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10억원까지,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분(5억원)을 합해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024.07.10 18:16

연금·고준위 방폐장…정부의 잇단 '與 패싱'

중요 입법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여당을 ‘패싱’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나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지 않고 직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상을 벌이면서다. 지난달 총선 참패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정이 균열하는 것은 물론 여야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2024.05.27 18:38

국회가 합의할 연금개혁, 대통령에게 떠넘긴 巨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의 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겼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

2024.05.23 18:27

민주 "내달 국회서 25만원 지원금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민주당은 9일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 조치 관련 법안과 ...

2024.05.09 18:39

'尹탄핵' 압박하는 박찬대 "야권 170석으로도 박근혜 탄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후 연일 강경 발언을 펼치고 있다.박...

2024.05.09 11:21

"尹은 마이웨이"…압박 높인 민주, 5월 국회서 '특검법 강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5월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여러 쟁점 법안 처리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홍 원내대표...

2024.04.30 12:05

흉악범 다신 못 나오도록…'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

2023.10.30 12:47

당정 "국민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무기한 금지" [종합]

당정은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

2023.07.03 17:38

민노총 1박2일 '노숙집회'에…정부·여당 "국민 일상 훼손"

지난 16~17일 이뤄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시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이번 집회는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박2일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는 포장 비닐과 텐트를 깔고 노...

2023.05.19 18:08

與 "은행들 정신 못차려"…野 "尹정부는 금융폭군"

고금리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실적 증가와 성과급 지급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시중은행이 실적에만 집착하며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2023.02.21 18:15

윤석열 대통령, 원칙 대응에…野 "안전운임 정부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와 함께 일몰제 폐지와 업종 확대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2022.12.08 22:00

민주당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없는 정부·여당안 수용"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

2022.12.08 10:40

당정, 자영업자·중기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달 시행

[속보] 당정, 자영업자·중기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달 시행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2.09.25 13:58

당정, 노란봉투법에 "기업위축·불법파업 등 국민 우려 커"

[속보] 당정, 노란봉투법에 "기업위축·불법파업 등 국민 우려 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2.09.25 13:57